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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no! 놈현? 안돼!
내 아내는 교사이다. 비록 전교조 활동은 하지만 컴퓨터에 관해서 잘 모르기에 전교조에서 neis반대 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전교조와 함께 neis를 반대하는 논리 역시 별로 야무지지 못하다. 단지 전교조의 회원으로서 갸우뚱거리며 그리고 일부 인권과 관련하여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반대하고 있었다. 나는 내 나름대로 neis에 대한 나의 의견을 쓰고 싶다. 결국 전교조의 의견에 많이 동조하게 되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말도 많다. 나는 작년에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다. 논리의 개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의 투자가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뿌듯한 생각도 들었다. 이윽고 대통령이 된 노무현! 방미하여 보여준 것은 이해한다.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국력이기 때문이다. 놈현이 쪽실리면 나도 그 이상 쪽실리는 일이지만 그것은 국력의 문제이기에 그냥 같이 가슴 아플따름이었다. 이라크 파병 역시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기에 "어쩔 수 없는가보다"라고 생각했다. 5·18행사에서 한총련의 시위 이후 보여준 "어른들이 젊은이들 버르장머리 고치라"는 등 가부장적 언사도 이해할 수 있었다. 오히려 "경호가 '개판'이라고 다른 나라에 보일지라도 시위에 대한 과잉 대처를 바라지 않는다."고 한 말이 더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한총련뿐만 아닌 많은 단체들의 시위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모았다. 옛날식의 투쟁은 남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정부인데! 그러나 neis의 시행은 아니다. 이것은 정말 아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는 다르다. 맨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조사하는 그 무슨 표인가 있는데 이것을 써서 채우고 있으면 별로 기분이 안좋다. 이게 따로 어떤 형식으로 관리된다면 엄청난 정보가 되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최인호의 소설 '가족'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표를 작성할 때마다 자존심 상해서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그 장면이 떠올랐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모여서 전국적으로 관리된다고? 난 정말 싫었다. 헌법에 사생활 보호권의 내용에서 access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 정보에 대한 접근 수정권이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정부가 무슨 neis란 말인가! 정보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교조 교사들을 무슨 현대판 러다이트운동하는 사람 취급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들은 기술의 발달을 중시하고 또한 밥그릇을 의식하여 정보화산업의 축소를 싫어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cs보다 neis의 보안성이 더 강하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고 공화국존립의 기본 토대에 대한 상식의 문제이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역시 반대했는데 그냥 시행한다고? 정보화가 진행되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생활침해이다. 따라서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정보화는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그쳐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상식의 오염은 바로 사회적 재앙이다. 나찌 독일에서 유태인 학살이 어떻게 그토록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됐는지 아는가? 유태인 차별이 당시 독일에서는 상식이었기 때문에 유태인 학살로 이어지는 만행이 별반 어렵지 않게 큰 저항없이 진행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역감정 역시 전라도에 대한 상식의 오염에서 출발하였다. 놈현이는 인권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거나 오염되어 있다. 어쩌면 권력의 독소에 지금 국소마취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래서는 안된다! 건강한 상식으로 차곡차곡 정책을 시행하여야 비로소 오염된 상식이 치유되어 갈 것이고 그러면 지역감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갈 것이다. 이 사회의 병리를 치유하는 모든 방법중 가장 우선하는 것은 건강한 상식의 회복이다. 나는 상식을 회복해가는 정부가 아니라 훼손해가는 정부를 지지할 수 없다. 가슴 아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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