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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

 

 

 

작성자 곽수만
작성일 2005-07-11 (월)
ㆍ추천: 0  ㆍ조회: 2598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가 도입되어
집이 서너채 되는 부자는 혼나는 줄 알았다.
종부세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은
가진 자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종부세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은
없는 자를 대변하는 착한 사람이 되어
위헌이니 이중과세니 말도 많았지만
좌우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서민과 지방의 발전을 위해 쓴다는데
자칭 서민 네티즌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그런데 주택은 9억 나대지는 6억
사업용 토지는 40억이 넘어야 한다나.
주택 9억도 부부공동 명의로 하면
1인당 4억 5천만원으로 해당이 안되고
집 세채도 식구들끼리 등기를 따로하면
사람별로 따지므로  또  9억이 안되고
서울시 금천구는 9억 넘는 주택이 한채도 없네
실제로 종부세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
종부세  내는 만큼 세금을 전가하는
애꿎은 골프장 그린피만 올랐구나.

전국에 가진 집을 모두  합쳐 9억을 따지므로
시골 뒷골목  주택과 나홀로 아파트까지
일일이 주택가격을  정했는데
종부세는 아예 해당되지도 않는 집들이 수두룩하네.
그런데 종부세 과세한다고 조사한 이 집값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세금 메기는 과세표준으로 써버리니
종부세 나하곤 상관없는   세금인줄 알았는데
아뿔싸!
이달에 내는 내 재산세만 늘었구나.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되레 서민을 잡고
꿩잡는 총인 줄 알았더니
참새잡는 총이로구나!
                               (월야 곽 수만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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