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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

 

 

 

작성자 outsider
작성일 2008-02-09 (토)
ㆍ추천: 0  ㆍ조회: 2279   
다양한 법학교육? 에라 이 거짓말쟁이들아
로스쿨? '황금 밥그릇' 이전투구!  
[시론] "다양한 법학교육? 에라 이 거짓말쟁이들아"  -- 프레시안 기획위원/권태욱   2008-02-05

로스쿨 인가 예비발표를 보면 정원 40명을 배정 받은 곳도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원밖에 안 되는 숫자다. 로스쿨을 만들면 다양한 법학교육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인원을 데리고 몇 과목을 개설하겠는가? 8과목을 개설하면 한 과목당 학생 수가 5명도 안 된다. 인원이 적으니까 깊이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겠지? 그 교수님 월급은 어디서 나오나? 로스쿨 교수님은 다른 과 교수님들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드린다는데….

다른 과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줄 수는 없을 터이다. 다섯 명 얼마씩 내면 그 비싼 교수님 월급을 드릴 수 있나? 누가 그 등록금을 내면서 로스쿨을 다닐 수 있을까? 보통 가정의 자녀들은 '대학생이라서 미안해요'라고 부모님께 말할 만큼 대학등록금 만으로도 허리가 휘청이는 판인데….

로스쿨을 가려면 대학등록금을 적어도 4년 동안 고스란히 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로스쿨이다. 정부에서 장학금을 주면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나 선배 법조인들이 낸 돈으로 마련되나? 영세사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내는 세금에서 떼서 주는 것 아닌가? 로스쿨 교수의 비싼 월급을 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낸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지금의 법과대학에서도 개설하는 과목이 한 학년에 8과목은 넘는다. 다양하게 교육한다면 적어도 20과목은 개설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과목당 수강생은 몇 명?

탈락한 대학들이 저렇게 목을 매는 것을 보면 단순히 교수 월급 이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짐작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정받지 못하자 체면이고 염치고 없이 교수님들이 길거리에서 종주먹을 해대고 머리를 깎고 그러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부당한 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라면 얼마나 존경스러울까? 그런데 아쉽게도 이건 '밥그릇' 그 중에서도 '황금 밥그릇' 때문에 길거리로 나선 것이다.

'떼법은 없다'라고 선언한 이명박 당선자가 과연 로스쿨 인가 확대요구와 정원확대 요구를 물리칠 수 있을까? 아마도 결국 로스쿨 정원을 3000명으로 늘리지 않고는 배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보다 몇 년 먼저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몇 년이 지나면 로스쿨 졸업하고도 로펌은커녕 변변한 기업체 취직도 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로스쿨이 생기기 전에 변호사로 배출된 사람들로 구성된 한국 로펌이 이미 동남아와 중동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사법연수원 출신들이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의 증거다. 로스쿨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논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 씩 둘 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아쉽다. 로스쿨 법이 1년만 더 통과가 늦어졌어도 이 모든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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