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손석준 ㆍ작성일 2009-06-30 (화) ㆍ홈페이지 http://love.chonnam.ac.kr/~sohnsj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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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그 죽임을 되살려야 하는가? 남도일보 [화요세평]사형제도, 그 죽임을 되살려야 하는가?   손석준 <전남대 의대 교수>     입력시간 : 2009. 06.30. 00:00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대에 올랐다. 사형제는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의미가 있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만큼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과 생명권도 일반의 기본권과 같이 공공복리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뤄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7대 2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사형폐지·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전국의 신자가 서명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사형폐지 입법청원이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어 18대 국회에 다시 입법청원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12월 30일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만 10년이 되던 날로 대한민국은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들에 의해 국제 사회적으로 공인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1997년 12월30일 김영삼 정부에 의해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지난 11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사형제 폐지는 범세계적 추세로 매년 2~3개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하고, 사형을 폐지하거나 10년 이상 처형이 없었던 국가가 138개국이나 된다.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4개국에 불과하다. 사형제도 폐지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수호라는 차원에서 교회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교회는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손으로 단절시키는 사형제도를 반생명적인 제도로 여기고 있다. 교회가 추진하는 사형제도 폐지는 무조건 사형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를 없애는 대신 종신형제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이 사형만은 아니라는 근본 취지에서 이다. 사형제와 강력범죄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고,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흉악범을 사형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 전반의 범죄율을 낮추지는 않는다고 한다.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자는 응징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피해자 가족이 갖는 이런 마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공감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사형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는 없을 것이다. 사형집행으로 피해자나 유족이 얻는 것은 흉악범의 응징 밖에는 없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 형벌의 의미는 보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회의 질서를 보존하는 데 있다고 한다.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공공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능한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사람들에게 평화스럽고 안전한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 형벌이 집행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벌보다는 개선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사형은 형벌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또 하나의 살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형수들은 중죄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사형수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두려움이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크다고 한다. “악인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자기가 실천한 정의 때문에 살 것이다” 고 성경은 말한다. 2009년 현 정부와 집권당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권위회복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다시 그 죽임을 되살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오롯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맡겨져 있다. 우리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통해 죽음의 문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생명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형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가장 잔인하며,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짓밟는 행위이다. 사형제도 폐지는 인권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이영목 2009-06-30 10:08	잘 읽었네. 근디 정치범에 대한 사형은 절대 반대지만 , 지구보다 무거운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과연 무엇으로 대속해야 하는지, 난 아직도 어려워.

김상순 2009-07-06 22:27	사형제란 문명이 만들어낸 합법적 불법 처형에 지나지 않는다. 문명이 진화하면서 사라져야할 약육강식의 가면이다. 다수의 흡혈귀적 문명 축적이 어쩔 수 없이 배설한 사회적 약자들이 불행한 돌연변이를 일으켰는데, 사회가 함께 수용하면서 상생 문명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한 개인의 생명을 제거하면서 사회악을 제거한 양 착각을 일으켜서는 더 선진 문명에로 진입을 기대할 수 없다.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치루는 노고 중 하나로, 사형수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회를 얻도록 인내하며, 국가가 세금을 요구하면 죽을 인생에게 자비를 베풀 듯 사형수 교화비를 좀 적선함은 잠재적 사회적 약자를 줄이는 일이다. 하물며 정치적 이유로 사형제가 쓰여 진다면 21세기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만큼 살만한 사람들이 경쟁 탈락?또는 불행하게 삶의 지옥에서 발작을 일으킨 흉악범에게 하나 밖에 없는 목숨 까지 거두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비정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