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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징병제는 세대간의 착취다
지금의 징병제는 세대간의 착취다 연천 총기 난사사건 뒤로 모병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5일엔 국회에서 ‘전투력 강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모병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도 열렸다. 모병제를 지지할지 말지의 주된 논거는 이 토론회 제목에서 보듯 ‘전투력 강화’에 더해 국방비 등 병역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의 효율적 집행이다. ‘돈을 더 쓰자’거나 ‘세금을 더 내자’는 말은 드물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나를 포함한 한국의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수탈하며 살고 있다. 그 수탈이 거의 강도 수준이다. 20대 초반 젊은이들을 월 3만3천~4만4천원씩 주고 2년 동안 군복무를 시킨다. 분단국가이고 전쟁 발발 위협이 높기 때문에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돈은 줘야 할 것 아닌가? 옛날엔 못 살아서 그랬다 치자. 세계 선진국들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다. OECD 국가 중 드물게 복무기간 9개월의 징병제를 실시하는 독일은 입대 최하 연령인 만 22살 남자의 각종 수당을 뗀 최저 기본급(2004년 8월1일 기준)으로 월 1470유로(약 18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부인이 있으면 월 100유로, 자식이 있으면 90유로의 수당이 추가된다. 대한민국 기성세대는 국가공동체를 유지·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통상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을 20대 초반 젊은이들에게서 거의 공짜로 착취하면서 자기들은 웰빙을 노래하고 있다. 그 사이 젊은이들은 고민하고 고통받고 마침내 목숨까지 잃는다. 연천 총기 사건이 돈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관한 것도 아니다. 자기 노동의 대가를 사회가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또래 연령층이 일반 직장에서 버는 돈 만큼을 지급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지금의 병영 문화가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을까? 그럼 그 돈이 얼마냐고? 앞의 토론회 발제자인 이상목 국방대학교 교수가, 사병의 연령과 학력을 감안해 평균급여를 산출하고 여기에 전체 사병수, 특수 근무요원수를 따져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1년에 7조3천억원이다. 7조3천억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놀랄 액수도 아니다. 지난해 국민들이 낸 세금 총액(총세입) 152조원의 5%가 채 안된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9.8%니까, 거칠게 계산하면 지금 납세자들이 매년 연봉의 1%를 세금으로 더 내면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젊을 때 군에 갔다온 기성세대들은 억울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돈으로 얻을 걸 생각해보자. 지금 병력을 감축하지 않고서 그들에게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감군 없이 모병제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의 80% 이상을 연다는 말이 된다. 모병제를 둘러싼 다른 논란들은 세부적인 장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수적인 것들이다. 한국의 남자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법적 성인이 돼서는 군입대가 코앞에 다가와서 아무런 모험도 하지 못한다. 경제 능력이 없으니 부모에게서 독립도 못한다. 군에 갔다가 무일푼으로 제대해선 취직하기 바쁘다. 그러니 근대적 개인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마마보이로 있다가 바로 마초가 된다. 조금 지나면 혈연 지연 찾고, 이전의 기성세대와 똑같이 닮아간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하는 건, 자기 자식만 외국 보내거나 불법한 방법을 써서 입대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의지와 관계없이, 마땅한 급여도 없이 강제되는 군복무 2년이라는 기간은, 이렇게 한국 사회의 전근대성을 재생산하고 있다. 병역제도를 둘러싸고 제일 먼저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나는 육군 보병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군에 보낼 아들은 없지만 기꺼이 내겠다. 우리 세대보다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젊은 세대들의 출현을 위해서다. 임범 한겨레신문 문화생활부장 isman@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001006000/2005/07/00100600020050710194208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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