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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민자유치는 교묘한 덫이다
이준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대운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민자유치’라는 카드가 등장했다. 우리끼리 아무리 떠들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기업들의 장삿속을 들여다보면 사업의 수익성을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다면 당신네들은 할 말이 없다. 이런 논리로 반대의견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그 밑에 깔려 있는 듯하다. 대운하 사업을 100% 민자로 수행하겠다는 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은 사실이다. 사업의 타당성이 자동적으로 검증되는 것은 물론, 세금 한푼 들이지 않고 큰일을 해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설사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다 해도 우리가 세금을 더 낼 필요도 없다.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데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민자유치라는 공짜 점심을 사줄 듯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짜가 결코 아니다. 공짜 점심인 줄 알고 얻어먹었다가 크게 후회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민자유치라는 말에 현혹되어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들이 어떤 근거에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지 생각해 보면 민자유치가 공짜 점심이 될 수 없음을 바로 알 수 있다. 대운하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그것이 가져올 환경피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피해가 발생해도 자신의 수익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환경피해 비용은 고려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운하 건설, 운영에서 나오는 예상수익이 20조원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사업에 직접 투입된 비용이 18조원이며, 환경피해 비용은 5조원에 이른다고 하자. 환경피해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기업은 이 사업에서 2조원의 이윤이 예상되기 때문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본 비용은 23조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오히려 손실을 가져다준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업은 환경피해 비용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부담해야 한다.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짜 점심인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민자유치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참여 기업에 아무런 유인책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무 유인책 없이 오직 운하에서 나오는 통행료 수입만으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경우라는 뜻이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도 민간기업이 참여하기로 결정한다 해서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참여 기업에 ‘당근’을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면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한층 더 떨어진다. 환경비용을 제외하고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사업이라면 타당성을 거의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가 당근으로 민간기업을 유인하는 낌새를 보이면 단호하게 ‘사업 폐기’를 외쳐야 한다. 공짜가 아닌 점심을 얻어먹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대운하 사업의 타당성이 자동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자유치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는 쪽이 교묘하게 쳐놓은 덫이다. 공짜일 수 없는 것을 공짜로 위장해 순진한 국민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덫에 머리를 들이미는 순간 우리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 이준구 교수의 자세한 논리를 볼려면 이 교수 홈피(www.jkl123.com)에 있는 <걱정이 앞서는 대운하 사업>을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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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2008-01-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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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외부효과'라는 건데, 그 외부효과에는 '자연환경'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자연환경'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영역의 공공성문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나타날 수가 있다.( 윗 글에서 5억원이라는 것도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예를 들어 한 말이다. ) 그렁께 문제의 포인트는 "눈앞에서 거위를 잡아먹느냐?" 아니면 "거위를 살려서 알낳고 새끼치느냐?"에 관한 판단이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답은 다르다. 난 지금 당장 우리가 허기져 쓰러지는 상황이 아니라 '양극화'로 사회불안이 넘쳐흐르니까, 우리집 거위는 그대로 살려서 알낳고 새끼치는 게 낫고, '양극화'로 헛돌아가는 돈흐름을 잡아내어 '새로운 블루오션'을 향한 물꼬를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의 모범형을 "미국으로 삼느냐? 일본으로 삼느냐? 유럽으로 삼느냐?"에 있다. 우리나라가 어차피 자본주의를 할 바에야, 난 독일이나 북유럽을 모범으로 삼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꿈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면서 노무현정부의 스텝이 요상하게 꼬여버려 벌러덩 자빠져서 뒤통수가 깨져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 오호 통재라! 오호 애재라! 우리에게 꿈이 있었나? 그 꿈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도무지 아무런 묘책이 떠오르질 않는다. 도대체 무슨 할 말이 나오질 않는다. 눈만 꿈뻑이고 바라만 보아야 하는가? "꿈이로다 꿈이로다! 산다는 게 꿈 속이니, 꿈결 속에 헤매는 것도 꿈속이요, 깨인 꿈에 한숨지어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 꿈을 꾸니, 꿈은 꾸어 무얼하며 깨인 꿈도 무얼할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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