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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두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까?
집값이 미쳤단다.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의 후유증이란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정부의 저급한 부동산 정책이 더 일을 꼬이게 만든단다. 토지 보상금 수십조가 투기 부메랑이 되어 수도권으로 돌아온단다. 투기세력들이 불난 집에 더 부채질 한단다.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구조적인 문제에대해서는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모든 인프라가 강남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있고, 전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되어있고 전경제력의80%가 모여 있는 서울 수도권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수도권 부동산 투기는 언제든지 여건만 허락되면 다시 폭발 할 것이다. 저금리기조에, 수십조의 보상금에, 거기에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알라딘의 램프를 열어버린 순간, 잠자던 부동산 투기의 광풍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모든 인프라와 대한민국의 모든 최고( 교육, 문화, 정치, 경제,... )를 독점하고 있는 수도권의 가치가 이제야 시장논리에 따라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정부는 분양가 규제라는 과거회귀로, 부랴부랴 열려버린 알라딘 램프의 뚜껑을 다시 닫아보려 하고 있다. 그것도 소외된 지방민이 보탠 세금의 힘을 빌어.... ㅎ ㅎ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던 보수 언론들이, 수도권 부동산 열풍을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아이러니컬하다. 고작, 규제를 확 풀어버리라는 책임질 줄 모르는 소리나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아무도 언급하지 않으려하는 것은 수도권의 표를 의식해서 일 것이다. 지금 부터라도 먼 장래를 두고 계획을 세워야한다. 행정수도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니 하는 것들이 실속 없이( 엄마 ,애들은 서울 집에 두고 아빠만 혼자 지방에서 하숙하는 등. .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 교육 인프라, 문화 인프라 등도 모두 함께 따라오게 하여 실질적인 지방이전이 되도록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진정으로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수도권 부동산 광풍은 사그러들 것이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선심 쓰듯 추진하면서 필요 없이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미숙한 짓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남 ,서울 ,수도권에 사는 인구 절반의 국민들이 이미 올라버린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전전 긍긍하면서 이를 바라지 않고 있고 , 정치인들이 이들 수도권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한, 이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졸지에 자신들의 자산들이 반감 되버린 지방 국민들의 목소리는 지금 들리지도 않는다. ---- 눈꼽만 닦다가 답답혀서 (불도저 앞에서) 삽질 한번 해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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