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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들이 화가 났다.
1주일쯤 전에 중앙일보에, 그리고 어제는 매일경제신문 1면에 5단 통광고가 나갔다. 태양광발전사업 종사자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업자들이 인허가권자인 정부를 상대로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무지 살벌하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관련자를 문책,해임하라는 식이다. 항의의 내용은 정부가 산하 연구소를 시켜 지금 사주고 있는 태양광발전가액을 낮추겠다고 시안을 발표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사업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것이다. 관심있게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가지 설명을 해야겠다. 지금 태양광발전은 가장 실질적인, 그리고 장래가 유망한 대체에너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아직은 부품.소재값이 너무 높아 화석연료보다 한참이나 생산원가가 높다. 그렇지만 정부가 원가보전을 하여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이 생기게 해 주면 자본과 기술이 모이기 시작하여 머지 않은 미래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준까지 원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독일에서 10여년 전에 입법화하여 시행되었는데, 이젠 거의 모든 OECD국이 채택하고 있다. 일조량이 좋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발전소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기자재는 늘 품귀상태다. 우리나라는 태양광발전 전기를 15년간 시장가격 대비 대략 8배의 가격(677.38월/KWH)으로 사 주기로 약속하고 있는데, 약 2달 후부터 준공되는 사업장부터는 20년간 6배의 가격으로 사주겠다는 것이 시안의 골자다. 그럴 경우 실제로 이 땅에 당분간 관련 산업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문제를 지적해 보자. 1.엄청난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사업계획의 기초가 되는 가격을 2개월 남기고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의 표본이다. 정부는 시장에 제때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늘 이모양이다. 2.만일 정부가 새로 발표하는 정책이 옳다면 그간 사업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았을 것이데, 그만큼 세금을 함부로 썼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3.모두 아는 바와 같이 최근 몇년 사이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기업 모두가 태양광사업을 한다고 아우성이다. 그 중에는 부품.소재 쪽 투자 규모도 대단하다. 부품이라는 게 대체로 실리콘 셀이거나 박막(TFT)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다. 그런데도 투자를 게을리 하여 지금은 중국보다 한참이나 뒤져 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막 투자를 해보려 하니까 국내 시장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게 이번 발표의 요지다. 4.정부가 태양광발전소 생산 용량의 1차 분기점을 100MW로 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전기 생산량의 7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OECD국가들 앞으로 약속한 장단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달성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작금의 정부정책은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모양새다. 5.정부의 정책의지에 편승하여 이미 시장은 뜨겁게 달아 올라 있고 선행투자도 많이 이루어졌다.정채을 함부로 바꾸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다. 아마 정부가 시장의 요구에 어느 정도 양보하는 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 동기들 중에는 최기혁 동문이 일찍, 그리고 지혜롭게 시장에 진입하여 사업적으로 대성공을 했다. 금년 말 광주 첨단지구에 대규모의 모듈공장을 지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규 동문은 시공쪽으로 눈을 돌려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상당한 규모의 수주를 한 것으로 안다. 나는 2월말부터 전주 사업장에서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대략 연간 20억원 내외로 15년간은 보장된다. 그 이후 10년간은 판매단가를 아직 모른다. 이미 발전소가 준공되었으므로 현재 다른 사업자들의 아우성이 좀 멀리 들린다. 중궁의 잉리라는 회사의 모듈판매 대리점을 냈다. 이 회사 생산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4배이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시가 총액이 3조원이고. 태양광발전용 모듈만 확보하면 파는 것은 일도 아니다. 올해 상반기에 제법 팔았다. 하반기에는 대량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저런 협의를 하러 다음 주에는 중국에 출장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어 사업성이 판단되면 전주보다 훨씬 큰 사업장을 만들어 볼 것을 검토해 보고 있다. 지난 4월 8일~10일 사이에 김대중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전시.박람회에 참여했다. 대략 150여 잠재 고객과 상담을 했다. 이상운과 질러회 멤버가 찾아와 잠깐 놀다 갔다. 광주에 출장가는 일이 잦기는 하지만 번갯불에 콩볶아 먹는 일정으로 다니고 있다. 좀 형편이 좋아지면 친구들도 만나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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