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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태성
ㆍ작성일 2006-05-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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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권 통치목표 부산정권 선언한 문재인

노정권 부산정권으로 '대연정정권' 만들기 총대 멘 문재인
 
김환태 논설위원  
 
노무현정권 정체성은 신영남패권





대다수 국민들은 노무현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줄기차게 내세웠던 참여 민주주의,지역주의청산,지속적인 개혁 어젠다가 핵심이 된 정권의 정체성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성공가도를 질주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5공청문회 스타 노무현을 상기하면서 그 진정성을 믿고자 했다.

비록 집권이후 보여준 구태정치를 능가하는 지능적인 정치공학적 이미지 감성정치,포퓰리즘적 선동정치,대립과 분열의 리더십,반정치 도의적 배반의 정치,아마추어적 국정운영으로 실망과 절망을 안겨주었음에도 국가통치의 복잡다단성을 이해하고 국가발전과 안녕을 비는 마음으로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속에 지켜봐 왔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국가적 차원의 인내심을 버려야 할때가 온것 같다.

노무현정권의 정체성이 참여민주주와 지역주의 청산,개혁으로 위장한 영남패권주의에 있음을 그동안 노무현정권의 사정 집행자였던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만천하에 공개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차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복귀하여 노무현정권 임기말을 마무리 짓기위해 체력보강을 위한 휴식차 청와대를 나왔다는 세간의 소문과는 달리 문재인 전 수석은 5월15일 부산에서 현직 수석과 다름없는 기자간담회를 자청,노무현정권의 본색이 신영남 패권주의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문재인 전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노무현 정부가 전 국민을 대변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영남을 상징하는 '부산정권'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부산정권의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은 있을수 없다는게 노무현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는 사실도 아울러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수석은 "아.태경제 협력체(APEC)정상회의,신항및 북항 재개발,인사등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만큼 부산에 신경을 쓰고 지원했는데 부산시민들의 귀속감이 전혀 없다"며 "대통령도 부산출신인데 부산시민들이 왜 노무현정부를 부산정권으로 안받아 들이는지 이해가 안된다.부산시민들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혼자 부산을 엄청 짝사랑하는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문 전 수석의 이날 발언은 영남지역에서 노무현 정부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수 있도록 총대를 메고 영남 올인작전을 기획,실천했던 대통령 최측근이자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로서 5.31지방선거에 열린우리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오거돈 후보를 당선시켜 그동안 공들였던 영남올인 성과를 확인하고 차기 비서실장으로 공을 세우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직까지 내놓고 부산에 상주하면서 오거돈 후보지원에 나섰지만 부산을 비롯한 영남지역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못하자 되든 안되든 이판사판 심정으로 "우리가 남이가"식 초원복집 재판극으로 영남정서에 호소하려던 것이 그동안 참여 민주주의,지역주의 청산,개혁으로 위장한 영남 패권주의적 정체성과 본색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노무현정권 통치목표 부산정권 만들기

사실 그동안 노무현 정권이 집권이후 보여준 국정운영과 정치행태는 오로지 영남패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직후 민주당내 추종세력인 개혁파 의원 23명을 앞세워 국민의 정부를 실패한 정권,민주당을 청산해야할 구태정당으로 몰고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와 유인태 정무수석 내정자로 하여금 대북송금을 공론화하고 한나라당과 윈윈식 물밑협상을 통해 대북송금 특검을 추진하였다.

지역주의 청산을 명분으로 내걸어 영남정서에 부응한 반정치적 김대중,민주당,호남죽이기로 정권 차별화를 기하고 영남지역에서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통해 영남중심 노무현 신당을 창당,전국정당으로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신영남패권을 쟁취하기 위한 정략적 정치공학극의 닻을 올린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당선자시절 문재인,유시민,이광재,안희정을 비롯한 부산,경남출신 386핵심 측근 참모진들이 기획한 시나리오에 의거 김대중정권 영향력제거,호남청산,민주당 분당을 최우선 통치목표로 정해 신영남 패권 구축작업에 돌입하였다.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와 호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연대하여 대북송금 특검을 관철시켜 남북정상회담을 뇌물회담으로 규정,국민의 정부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와함께 문재인 민정수석 지휘하에 동교동계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사정작업을 전개하여 권노갑,박지원,박태영,박광태,한광옥,이훈평,김방림의원등을 대북송금,현대비자금,정치자금법 관련 혐의로 사법처리하여 동교동계를 초토화 시켰다.

호남인맥 제거는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각계 각층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인수위시절 검찰내 호남출신 검사장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작성했던 살생부를 바탕으로 검찰개혁 이름아래 구태인물로 낙인찍어 모조리 옷을 벗겼는가 하면 전무후무한 판공비 유용이라는 치졸한 수법으로 호남군맥의 대표주자인 신일순 대장을 비롯 헌병감 위모준장, 법무관리관 김모준장등 호남출신 장성들을 대거 제거하였다. 경찰계 또한 예외가 없었다.

금융계의 위성복 전 조흥은행장,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체육계의 이연택 대한체육회장등도 호남출신이라는 이유로 온갖 수모를 겪다가 자리를 물러났다. 다면평가제라는 서열파괴 인사제도 도입으로 정부 각 부처 호남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승진에서 탈락하는 경우 또한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호남인맥 제거는 부패척결을 빙자하여 호남죽이기 사정을 진두지휘했던 문재인이 실토한 바처럼 부산,경남을 비롯한 범영남 출신으로 공직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후안무치한 인사독식결과 2006년 2월 현재 청와대와 중앙부처 1급이상 고위직 302명중 부산,경남출신이 19.6%인 59명에 이르고 정부산하단체 고위인사도 82명중 30%인 26명이다. 범영남권을 합치면 각각 50%를 상회한다.이처럼 고위공직의 절반을 영남출신이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영남중심 고위공직화를 추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내 편가르기를 통해 은밀하게 딴살림 차리기에 몰두하여 마침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주당을 쪼개버렸다.

동교동계와 정권 창출의 최대 공신이면서 부산 패권에 천착한 반정치도의적 정권차별화의 본질을 간파하고 자신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김경재,조순형,추미애의원등을 구주류와 함께 묶어 민주당에 남겨놓고 신영남패권의 전위대인 유시민등 친노파,영남중심 전국정당 들러리인 호남의 천신정파,정권의 프리미엄에 기대 입지를 강화해보려는 김근태등 사이비 재야파를 데리고 나가 친위정당인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이다.

정책적 차원에서도 문재인이 실토한바와 같이 노무현정권은 부산,경남지역에 많은 공을 들였다.아펙정상회담을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옮겨 개최하고 부산 신항만 및 북항개발을 적극지원하는등 부산민심 잡기에 정성을 쏟은 것이다.

한나라당과 대연정 통한 영남패권 노림극

이처럼 노무현정권은 당선직후부터'부산정권'으로 대표되는 신영남 패권을 위해 정당정치,인사,정책,사법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영남지역에서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총력전을 전개해 왔다.아예 국정목표를 부산정권 만들기로 설정하고 통치역량을 여기에 집중한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정권이 정권의 정체성으로 내세운 참여민주주의는 국민참여가 아니라 부산,경남출신참여 독식주의,지역주의 청산은 신지역주의 부활,국정개혁은 부산패권을 위한 개악이 본질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같이 안면몰수,인면수심식 극단적 이기주의에 바탕한 부산정권,영남패권에 통치역량을 집중한 결과 영남지역정서가 반노무현에서 친노무현 쪽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노무현은 남이다"에서"노무현이 우째 남이가"로 바뀐 것이다.

대구 동을과 영천 재보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비록 낙선하긴 하였지만 한나라당후보와 박빙의 접전을 펼쳤고 부산,경남지역에서 노대통령의 지지율이 전국 평균 지지율을 상회하는 37.6%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이처럼 영남지역에서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노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해 대연정을 제의할 만큼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영남정서가 이처럼 두드러지게 변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부산정권을 몰라주고 귀속감이 없다'고 불만을 터트린 것은 최고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경상도식 표현인 "우리가 남이가"와 동등한 수준인"노무현이 남이가"에 못미치는 부산 민심을'초원 복국집'사건식으로 지역감정을 자극,부산시장에 출마한 오거돈후보를 당선시켜 보겠다는 정략적,반화합적,망국적 지역감정 망령쑈다.

노무현정권은 금번 지방선거에서 정동영의장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시켜주는 서울시장,경기지사,전북지사등 수도권과 호남권 승리에는 별 관심이 없다.오로지 부산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게 최대 관심사다.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재차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추진,친노중심 영남개혁파와 한나라 영남보수파 연합한 영남보수,진보연합정권을 창출,명실상부한 영남패권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영남중심 정계개편 구도를 성사시키기 위해 부산에 상주하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문재인이 예전 한나라당이 써먹던 정치공학적 잔재주를 재탕하고 있는걸 보면 호남에 위장취업하여 도둑질한 무늬만의 '부산정권'의 한계때문이 아닌가 한다.  


 
2006/05/22 [09:25]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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