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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파일에 관한 내용
아래의 글은 다른 동창회에 있는 내용을 퍼온 글입니다. 우리동창들도 읽어 보고 참고하기 바랍니다. =============================================================== 우리 동창회 홈페이지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음악관련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07233호, 2004.10.16 공포)되어 그 부칙에 의해 2005년 1월 16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음악에 대한 단속이 예고되어 왔으며, 시행일인 금년 1월 16일부터는 음악산업협회의 단속 및 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위 협회에 제가 직접 전화로 문의한 결과, 우리 동창회에서 위 협회와의 약정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음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입 니다. 음원업체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그곳으로부터 링크한 음악들도 불특정 다수가 듣게되는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되어 고발대상이 된다 합니다. 결국 현재 상태로는 저작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단 한 곡의 음악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우리 홈피에서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사용되어진, 모든 음악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게시물(글, 그림 등)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것도 포함. 2005.01.16.부터는 동창회 홈피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게시판에 음악(배경음악 포함)을 게시한 적이 있는 친구들은 1월 14일까지 본인이 직접 수정하여 삭제하기를 권고합니다. 아울러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중인 친구들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음악이 삭제되지 않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홈지기가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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