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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동문 무죄 확정
이상호 동문 관련 뉴스가 있어 올립니다. 그동안 무고한 혐의로 마음 고생 많이 하고, 현실적인 피해도 많이 당한 이상호 동문이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올곧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삶은 살아가고 있는 이 동문에 축하와 존경을 보냅니다. "이상호.국중호씨 등 공소사실 6개 모두 유죄 인정 안돼"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논란과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상호씨가 인천공항 주변지역 투자유치 시설사업의 시행자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거나 기자회견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강동석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국중호씨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조치도 수긍이 된다"고 말했다. 이상호씨는 2001년 8월 인천공항 유휴지개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국중호씨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 미화 2천달러를 받고 이상호씨에게 특정업체를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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