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트 PHP

ㆍ작성자	김석준
ㆍ작성일	2009-07-14 (화)

ㆍ추천: 0 ㆍ조회: 1397

대한민국 기득권의 본류
대한민국 기득권의 본류.-(1) [103] 슬픈한국 chltmdwhc**** 번호 700458 | 09.06.20 20:56 IP 218.232.***.194 조회 8595

1
작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대한민국 부동산 기득권의 위세가 과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모르실 겁니다. 물론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허나 한번 이야기 해보죠. 다만 이 글은 100% 정확한 검증 자료에 토대한 글은 아니니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주시길 바랍니다.

10년전인가 15년전인가 우연히 한 모임에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어느 분이 우연찮게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는데 화두는 "우리나라 부동산 재벌 현황은 어떠한가"에 관한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현재 서울 시내 각구(27개 구인가요?) 의 부동산랭킹 1위는 각각 소유 부동산이 3000억원이 넘는다. 내가 그중 3명을 아는데. 서울 노원구의 A모씨는 보유 부동산이 3000억이다. 그 분은 소유 빌딩만 전국 각지에 대략 100여개가 넘는다. 그런데 이분의 식습관은 지극히 독특하다.

싼것 아니면 아무리 맛있어도 먹지 않는다. 즉슨인즉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끼에 3000원이 넘으면 차라리 굶는다라는 것이었죠. 어느날 그분이 20년 당골 설렁탕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부득이하게 밥값을 몇백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집 사장은 그 점을 식사가 끝난후 계산할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노인네는 불같이 화를 내며 1000원짜리 지폐에 침을 뱉어 꾸긴뒤 바닥에 내동댕이 친후 다시는 그집에 들르지 읺았다고 합니다.

성북구에 사는 B노인은 보유부동산이 5천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주유소를 하나 했는데 그냥 취미였다는군요. 그런데 그주유소의 직원은 거의 대부분이 석달을 못넘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너무 적게 줬기 때문 이랍니다. 그분의 지론인즉, 다름아닌 조선놈은 잘해줄수록 기어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안양에 사는 C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네의 성씨는 이씨인데 신을 하나사면 신발이 헐거워질때까지 신고 다니고 그러다 찢어지면 스카치테이프로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독한건 이분의 생계수단은 슈퍼마켓이었는데 결제기간이 무려 1년거치였다는군요. 즉 물건을 외매로 받은뒤 1년뒤에야 현금으로 결제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취미는 이틀에 한번씩 광어 회 한접씨에 소주한병을 먹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회집 주인에게 하도 단가 닦달을 하는 바람에 회집주인이 맛이 간 회만 골라주었다고 합니다. 이 C노인의 재산은 그 당시로 부동산만 1조원이 넘었습니다. 약간 소설냄새가 나죠?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그 A B C 세노인에게는 몇명의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3명의 며느리와 딸과 사위의 직업은 모조리 판사였다고 합니다. 검사나 변호사도 아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친일재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들 재산의 대부분은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시대에도 꿋꿋하게 유지되어 이어져 온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동산은 놀랍게도 6 25전쟁을 거치면서도 단 한평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들은 늘 노심초사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나라의 정권과 지배 계급이 바뀐다 한들 언론,교육계 그리고 사법부 이 세가지만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금권은 흔들리지 않는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권력이다.

2.
너무 오랜기간 지속되고 하여 진부한 이야기지만 이곳 아고라의 깨어있는 다수의 분들은 잘 아실만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친일파가 법원에 소송을 걸었는데 가끔 이기기도 한다라는 내용의 것입니다. 다들 들어본적은 있으시죠? 그건 왜 그럴까요. 각각의 소송 내용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논의를 떠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중 상당수가 이 친일파들의 사위이거나 며느리이기 때문 입니다.

그럼 어떤분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장난쳐? 백번을 양보해 그 말이 맞다고 치자. 그렇지만 아닌 판사도 있을거 아냐.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애국판사들도 있을거 아냐. 허니 아무리 연줄(혈연 지연 학연)과 금권을 동원해 배당을 쏠려 받은뒤 판결을 한다 한들 어떻게 그런 뭐같은 판결만 계속적으로 흘러 나올수 있나.

물론 그런면도 있겠죠.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판사의 다음 직업은 뭐죠? 바로 변호사입니다.

예컨데 친일 매국노들의 소송액이 공시지가가 아닌 실질가치 기준으로 1조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승소했을때 변호사가 30%만 먹는다고 계약한다고 쳐도 3000억입니다. 물론 친일파가 재산을 지키고 찾는데 도저히 판사의 양심을 걸순 없겠지만.

그렇다 한들 우리나라 수구 법조계가 과연 이 돈을 쉽게 포기할수 있을까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모조리 패소판결을 내려버리면 친일파들은 아예 소송을 포기하고 말겁니다.

따라서 시장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수의 민사재판 승소판결을 그들에게 안겨줘야할 전략적 판단을 그들은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모조리 패소시켜 버리면 수백조에 이를지도 모를 친일민사재판소송시장은 모조리 날아가 버린다는 점을 대다수 소신판사들도 공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3.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딴나라당이 지난번 사활을 걸고 막은 4대법안중 하나가 바로 사학법입니다. 그것은 왜그럴까요.

현재 우리나라 대학숫자는 대략 200여곳 정도입니다.(맞나요?) 그럼 많은 분들은 반문 하실겁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하고 말이죠.

과연 정말 왜 그럴까요? 많은 수의 대학들이 신입생선발에도 애를 먹고 있고,대학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한두푼이 드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혹시 모두들 교육투자만이 애국의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고 있어서? 아닙니다. 유감스럽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육재단처럼 돈을 빼돌리고 ,빨아먹고 , 상속하기가 쉬운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문이나 방송에서 어디에 사는 누가 장학금으로 써 달라며 대학에 수천만원에서 수천억을 기증했다라는 기사를 봅니다. 게다가 그 중 상당수는 부동산이죠. 그런데 그기부액이 본래 기부자의 의사대로 활용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상당액이 빼돌려지거나(횡령) 전용 됩니다.

설사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든 전용의 경우라 할지라도 사학 재단을 친인척으로 거미줄 처럼 장악하고 있는 수구 대학 측은 그부동산을 각종 편법 거래와 인허가편경 수혜대상특혜등을 거쳐가며 그액기스를 남김없이 빨아 먹습니다.

물론 걸릴 염려야 전혀 없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관한것은 적어도 지난 10년전까지는 (진보정권 등장) 날로 먹는 무풍지대 였었기 때문 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끔씩 기부자가 소송을 건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지만, 그 대부분은 본말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그나마 알려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뿐인것입니다.(이것은 조중동이 작금에 그토록 기를 쓰고 전교조를 죽이려는 이유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

4.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 증시 시가총액은 고작 500조~1000조원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부동산 시가총액은 5000조원이 넘습니다. 개인 소유액만 그렇습니다. (거꾸로 증시는 총합이죠) 더욱이 부동산의 경우 증시에 비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동산을 도대체 누가 편중되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컨데 경주의 김개똥? 아니면 목포의 김순자? 그것도 아니면 강릉의 이철수?

모르시죠?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건국이래 지난 60년간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주식 부자라면 이건희 정몽구 구본무등등 쭈루륵 대실수 있을텐데..그것은 언론에 종종 공개돼어 왔으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몇배의 부동산 부자 이름은 대다수 국민들은 알길이 없습니다.

다만 아는것은 한줌 기득권이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이것을 뜯어 먹기위해 극소수 정치권 사법부 행정부 학계 언론 교육계의 떨거지들이 혈연 지연 학연으로 거미줄처럼 그들과 엉켜져 있고 이런 그들이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좌지우지하며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다라는 어렴풋한 사실 단 하나뿐일 것입니다.

바로 그중심에 제가 위에서 이야기 했던 친일시대부터의 소수 부동산재벌, 그리고 양심없는 소수의 사법권력(예컨데 신영철같은 버러지) 그리고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육영재단(아마 영남대죠?),조선일보의 연세대, 동아일보의 고려대,그리고 친일 매국노 이병도의 손자가 당당히 총장으로 있는 서울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구 기득권들이,

97년 외환위기,작금의 2차금융위기,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부동산버블파탄(스테그디플의 도래) 나아가 통일불능을 비롯한 한민족 멸망의 결정적 키워드를 쥐고 우리 국민들과 민족의 미래를 그간 파탄의 늪으로 끌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5.
정말 무서울 정도의 진실 하나는.

우리나라 인구중 아주 극소수의 인간들이 국부의 거의 전부를 독차지 하고 있으며,그들이 이 나라의 모든 운명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율이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 2%? 3% 아니죠. 핵심중의 핵심은 놀랍게도 단 0.01%도 안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부동산세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결국 이 나라의 조세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고,이것이 복지선진화를 가로막고 있으며.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익부 빈익빈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론 이땅에 주기적인 경제파탄을 가져오고 있으며, 장기적으론 동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에 힘차게 웅비해야할 통일 민족의 역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뿌리는 친일매국노->미군정권에 부역(숭미세력)->반공정권에 부역하는 세력으로 그간 그 명맥을 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국보법 폐지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힘을 놓으면 곧바로 친일청산으로 연결될테고, 그렇게 되면 그들 한줌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원천인 부동산은 모조리 날아가 버리고 말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위해 그들이 결사적으로 수호하려는 것이 바로 조중동등 수구언론이고, 이들이 세태의 변화로 인해 세력이 위축될 위기에 처하자 작정하고 달려들게된것이 바로 mbc kbs 등을 날로먹기 위한 언론법 개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그간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날것을 두려워해 막아온것이 바로 과거사 진상규명법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 이해가 없다라면 유감 스럽지만 이땅에 통일과 조세와 복지선진화는 영원히 도래하지 않습니다. 숭미,친일(독도침탈),친중 사대주의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환란과 경기침체도 끝없이 반복 될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세가 조금도 나아지지 못하는 빈곤과 처참한 삶의 끊임없는 반복과 가난의 대물림 도래 또한 마찬가지로 반복될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노무현정권때 여러가지 무리수를 두고서라도 4대법안을 통과시키려 그토록 애를 썼었던 것입니다.

..........